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소개 및 이용안내

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국민 시스템은 판례, 법령, 조약, 법률문헌, 대법원 규칙/예규/선례을 비롯한 법원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/조회할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시스템입니다.

 

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3년에 1차 개선을 하였고, 2007년에 2차 개선을 하였습니다. 그 후 서비스 페러다임의 변화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2012년 7월부터 다시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.

 

개선사업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설문조사와 BPR/IS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, 그 결과 사용자에게 보다 쉬운 검색방법과 새로운 부가기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.

 

특히 검색결과에서 분류목록을 제공하여 손쉽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관련자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 네트워크, 관련검색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맵 서비스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네요.

홈페이지(종합법률정보 > 통합검색 (scourt.go.kr))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통합검색은 종합법률정보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여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. 예를들어 자동차를 키워드로 잡아서 검색하시면 그 단어가 포함된 판례, 법령, 문헌, 규칙/예규/선례를 검색하여 콘텐츠별 목록건수를 5건씩 보여줍니다.

 

각 자료별로 단순검색과 상세검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단순검색은 기존의 복잡한 검색화면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통일한 것입니다. 상세검색은 기존의 옵션과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인접검색/구문검색/일부일치 검색기능은 고급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타납니다.

 

검색어 자동완성은 검색창에 입력한 글자를 기반으로 하여 법령명이나 문헌명 등을 자동으로 추천 및 완성해주는 기능입니다. 예를들어 [자동차]까지만 치더라도 해당 단어가 들어있는 법령명이 예시로 나옵니다.

 

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있는 연관 검색어가 검색창 하단에 표시됩니다. 연관검색어를 클릭하시면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.

 

검색페이지 우측에 최근검색어 탭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의 간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목록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실행한 검색을 재실행할 수 있으며, 내 서재의 최근검색 이력에서는 20건 이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검색결과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맵을 클릭하시면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카테고리별 연관검색어를 방사형식으로 보여줍니다. 연관단어 선택시 추천문서 목록을 표시하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연관도 순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하고, 목록형으로 전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

각 메뉴별로 일반검색창 아래에는 새롭게 등록된 신규자료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는 인기자료를 안내합니다. 또한, 법령은 그 외에도 최근시행법령과 시행예정법령 및 헌재계류법령 메뉴가 있습니다.

 

최근시행법령은 3개월 이내 시행 기준으로 최신순으로 나열하며, 시행예정법령은 시행일이 곧 도래할 법령을 나열합니다. 헌재 계류법령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령사건리스트를 보여주는 메뉴입니다.

 

판례는 법원종류/사건종류/선고구분, 법령은 편별/법령구분, 문헌은 출간언어/자료유형/대상자료, 규칙/예규/선례는 규칙 구분/규칙종류 구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하여 분류별로 조회 할 수 있으며, 본문과 관련된 자료들은 네트워크로 표시되어 해당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조문번호 옆에 개정이력이 있으면 [연혁] 아이콘이 붙어있습니다. 이를 클릭하면 법제처 데이터의 경우 법제처 연혁 목록 화면이 보이고, 국회데이터의 경우 국회의 조문연혁 팝업창으로 연결되며, 해당 조문의 변경연혁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본문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파일형식은 HWP/PDF 두가지로 제공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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